【 앵커멘트 】
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
MBN 취재 결과,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이용률의 BEP, 즉 손익분기점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하지만, 법원은 "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"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김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【 기자 】
구속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걸어 나옵니다.
대전지방법원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,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이용률의 BEP, 즉 '손익분기점' 조작을 지시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다만,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...
